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택 신축 공사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경사도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허가 과정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9 차례 처벌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 이 중 세 차례는 실형 , 한 차례는 집행유예 , 다섯 차례는 벌금형이었습니다 . 특히 직전 음주운전 전과도 실형이었고 ,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3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14 세 여학생을 만나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 피해자의 실제 나이 등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약 6억 원을 충전한 사실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동생 명의 계좌로 일부 충·환전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복잡한 구조로 전개되었습니다. 운영자 단속 이후 고액 이용자 조사로 연계되면서 IP 기록·계좌 흐름이 모두 검토되는 상황이었…

1. 개요 의뢰인은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약 8 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정상적인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사건이 성범…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촬영 과정이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며 휴대전화를 나무 아래에 숨겨두었고 , 경찰은 이를 발견하여 별도의 참여 절차 없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으로 , 장애가 있는 미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 후배를 아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 고소인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합의서상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 고소인은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합의가 안 되니 정말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 성범죄 전과라도 남으면 인생이 막힐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 의뢰인은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 못했고 ,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

1. 사건의 개요 “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직장과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후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1. 사건의 개요 “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 순간의 충동으로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20 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112 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

1.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데 …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 있겠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