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현장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를 모른 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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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여 합의에 성공할 수 있던 사례가 다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사고 발생 장소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었던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고, 가족들의 상심과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에 신중을 가하였고,
조급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피의자의 과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렸고,
어느 정도 가족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형사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대면하여 사건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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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는 없었으나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반영되어
의식불명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