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직장과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휴식 중 잠든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어깨·팔 등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1) 즉각적 불쾌감 표현으로 ‘추행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

 

피해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 없이도 추행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2) 음주 중 발생한 사건으로 ‘항거불능’ 판단 가능성 존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구성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사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사건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는 요소였습니다.

 

 

3) 피해자가 다수 존재해 합의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구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합의 의사 통일의 어려움, 각 피해자의 감정·요구 조건 상이,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부 피해자가 의뢰인의 퇴사 이후에도 강한 감정적 반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1)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반성 및 사실 인정 소명

 

법무법인 로연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동시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과정과 처벌불원 의견 확보는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조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감소에 대한 입증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수강할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재량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초범·생활환경 등 정상 요소의 체계적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업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는 기소유예 판단 기준에 부합함을 명확히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5) 검찰 판단기준 충족을 위한 전략적 제출자료 구성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일관된 논리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적 근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처분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핵심 단계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사건 자료와 참작 사유를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처벌과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다수의 형사사건 전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