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순간의 충동으로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전 여자친구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일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넘어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해당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같은 법 제71조(벌칙)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형사전문 신동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인을 지양하고 양형상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의뢰인 방어 중심의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불법촬영 혐의

 

신동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발견되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은 점, 제3의 경로의 저장 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가 없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였고,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캐치하고 인정 진술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을 입증할 영상이나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한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비로소 불법촬영이라는 엄중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적 영상의 유출, 특히 성적 영상이 포함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불법촬영 혐의가 병합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명확히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도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불법촬영 혐의, 사적 영상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로연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