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최근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누범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0.03%)보다 높지만, 중대한 수치(0.1% 이상)는 아닌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7년이 경과한 점, 문제의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했던 것을 비롯하여 단속 이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구금 시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 고통 등을 바탕으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끌어올려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반성문 및 탄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 계약서, 가족의 생계 곤란 증명 서류, 과거 대리운전 기록 자료 등의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실제 재범 가능성 제거 및 사회 복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누범 가중’과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