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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기타

실형 선고에도 보석 허가 받아낸 전략

2025-03-29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석방이 필요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리할 사업보다는 지병의 치료를 위한 점을 강조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해 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지병의 특성상 교도소 내부의 의료시설이 아닌 대학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의 제한 등 보석조건을 상세히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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