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에게 세금 납부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1억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세금 납부용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억 원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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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곧바로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조사를 도왔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자금의 용도를 세금 납부용으로 한정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역시 세금 납부를 포함한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과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1억 원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초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사가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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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경찰의 최초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4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