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불법 사금융 채무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접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현금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위해 민준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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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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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채무와 추심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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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