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의뢰인이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약침, 구술, 자락관법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다하고 적법하게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바, 의뢰인의 진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병·의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병·의원 치료의 특성, 병·의원의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상당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본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하여 약침, 구술, 자락관법 등을 치료하고 진료기록을 하는 과정, 한의술의 특징, 환자의 오인가능성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결 론

수사기관에서는 민준우 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실제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