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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집행유예
수감상태에서 또 기소… 정상관계 소명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전세대출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연익에 형사재판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재산범죄 - 무죄
계좌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던 친구의 기망에 의하여 친구에게 자신의 계좌를 한 차례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하여 대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재산범죄 - 무혐의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혐의 받은 한의사... 진료 사실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의뢰인이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약침, 구술, 자락관법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재산범죄 - 무죄
가상화폐 투자 대행, 유사수신 혐의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역전
1. 사건의 경위 비트커넥트 코인이란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동된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비트커넥트 코인은, 비트커넥트 코인의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밑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경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담당변호사
민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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