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사건이 성범…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촬영 과정이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며 휴대전화를 나무 아래에 숨겨두었고 , 경찰은 이를 발견하여 별도의 참여 절차 없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으로 , 장애가 있는 미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 후배를 아끼는…

1. 사건의 개요 “ 합의가 안 되니 정말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 성범죄 전과라도 남으면 인생이 막힐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 의뢰인은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 못했고 ,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

1. 사건의 개요 “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직장과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 순간의 충동으로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하여 만남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어 변호인에 게 수사단계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 전달의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고 휴대전화 압수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덜미 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이후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여러 차…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으나 입실 후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고 나서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살려줘”라는 인스타그램 DM메세지를 보낸 후 알몸으로 숙박업소…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여성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동영상을 여성에게 보여주면서 SNS에 올려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