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케타민)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마악류를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류 범행이 성행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엄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에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고 해외여행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 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