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100여회 이상 도박을 하였으며, 고객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산도박 등 다양한 도박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설경마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도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해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을 압수하고, 일괄적으로 도금액으로 설정한 내역에 대해 계좌 내역을 분석해 도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상당 부분을 도금액에서 제외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소수의 이용자들로 한정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도박관련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상습도박, 도박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