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직무유기·응급의료법 위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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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전남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섬마을의 119 구급대원이었던 의뢰인들은 급히 출동해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송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형사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환자를 해경 선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부분과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들은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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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다하였던 점,
소방 규정에 적합한 산소호흡기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 용량이 부족하여 더 이상의 산소호흡기 착용이 무의미한 상황이었던 점,
빠른 이송이 요구되는 상 황에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해경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해경 선박의 산소호흡기 의무 비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환자의 사 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귀결되었으나,
의뢰인들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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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직무유기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기에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신동근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