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퇴사한 동료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병원 가세요", "피해망상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인지,
그리고 당시 상황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CCTV, 카카오톡 대화,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4.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이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