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과거 환자의 배우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병원 직원의 실명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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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자에게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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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반복 게시 사실 등을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의 실명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경위를 정리하고,
병원 운영에 미친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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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