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택 신축 공사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경사도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허가 과정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 고소인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합의서상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 고소인은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후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1. 사건의 개요 20 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112 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

1. 사건의 개요 “ 제가 때렸다고요 ? 전 맞기만 했는데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충돌이 생겼고 ,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남도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해, 폭행, 특수상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각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