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및 안양 일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도금을 입금받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설 파워볼 사이트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 사안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퇴사한 동료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 병원 가세요 ", " 피해망상 좀 그만하세요 " 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었습니다 . 과거 환자의 배우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 병원 직원의 실명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상 피…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사건 진행 중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상대방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민사사건이 패소하자 검찰은 이를 근거로사문서위조 혐의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택 신축 공사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경사도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허가 과정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 고소인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합의서상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 고소인은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후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1. 사건의 개요 20 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112 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

1. 사건의 개요 “ 제가 때렸다고요 ? 전 맞기만 했는데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충돌이 생겼고 ,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