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3시경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약 5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로연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였으나, 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손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에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직접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하고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당시 상황을 최대한 파악한 이후에 경찰에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봉세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를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3.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