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였으나 의뢰인은 시속 약 59km/h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주시 및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속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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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의뢰인에게도 규정 속도를 위반한
'과속(시속 59km/h)'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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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인 황용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속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과학적 분석을 통한 회피 불가능 입증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차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동체시력을 고려한 인지 지연 주장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은 정지해 있는 상태 기준의 '정지시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운전 상황인 '동체시력'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사고 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이례적인 역주행(과실) 지적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교차로 통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해야 함에도,
피해자는 차선을 넘어 좌측으로 역주행하며 진입했습니다.
황용하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역주행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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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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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판결의 의의

 

자신에게 '과속'이라는 과실이 존재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공학 분석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사고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인과관계의 단절)을 집요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한 옥살이와 형사 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