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데…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구속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사고의 경위는 복잡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당시 의뢰인은 황색 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적색 신호로 전환된 이후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당시 황색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딜레마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황색이 아닌 적색신호가 켜진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데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유형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족과의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교통사고 사건이 장기화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발생 약 3주 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로연의 김승철 변호사는 즉시 베트남어 통역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주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보상 의사를 충실히 전달하며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번역 공증하고, 그 인증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결국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장기 입원과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합의와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법인 로연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상해나 신호위반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중과실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합의 진행에 필요한 통역, 공증, 인증 등 전문적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로연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