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새벽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새벽 3시경, 의뢰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판단 착오로 과속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결국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2주 진단의 상해와 약 500만 원의 차량 손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특히 일명 ‘뺑소니’는 음주운전이 동반되었을 가능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상해 발생, 피해자 구호 미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봉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중대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직접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충돌 지점을 정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점

 

(4)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해 사실상 회복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5) 사고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의뢰인이 부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4. 결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연의 적극적인 변론과 철저한 사실 확인, 그리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및 피해자 상해 발생 사건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대응, 재판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