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어두운 저녁 시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무게로 인해, 1심에서는 금고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대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 중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속으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치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약 시속 74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고, 사고 시간은 일몰 직후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는 **고령자(78세)**로 반응 속도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시야 제약 ▲기상 악조건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고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에 의뢰인의 잘못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직후의 신속한 구호 조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고령의 부친 부양 및 어려운 가정환경 등 참작 사유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민준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결과는 비극적이지만, 운전자로서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려는 피고인의 자세는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금고 8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