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차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에서도 그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수치,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의뢰인의 재범의 가능성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변론하면서 특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