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 음주운전 전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수 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0.144%, 운행구간도 3km에 이르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은 지속적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는 9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처분,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별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이 거의 10년에 이르렀다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전·후 사정, 숙박업소 내 CCTV 영상 분석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