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량 2대,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운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합의서 작성 및 지급을 위하여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승용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