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결혼기념일로 단순히 기념하는 마음으로 맥주를 몇 잔 나누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닌 상태였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길을 잘못 든 것을 인지한 후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범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에서도 그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음주운전 중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입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특히 인사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성과 사고 결과가 양형 판단에서 중시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음주수치가 낮고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료 제출,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하는 자료 첨부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상과 같은 변론의 결과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