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단체(비법인사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던 운영자 지위에서 가족 명의로 받아간 급여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변호인에게 2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횡령,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어두운 저녁 시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차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3.…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 음주운전 전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수 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0.144%, 운행구간도 3km에 이르렀습니다.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량 2대,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결혼기념일로 단순히 기념하는 마음으로 맥주를 몇 잔 나누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닌 상태였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길을 잘못 든 것을 인지한 후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과 …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