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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범죄 - 무죄
CCTV도 없던 폭행 사건… 진술 모순 밝혀 ‘무죄’ 이끌어낸 변호 전략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남도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해, 폭행, 특수상해,…
담당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생명·신체범죄 - 불처분결정
[기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혐의… 정황 소명으로 기소(처벌) 없이 사건 마무리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
담당변호사
봉세환
대표변호사
경제범죄 - 무죄
농지법 위반 무죄 사례 – 영농일지, 위치기록 등 증거로 혐의 벗은 의뢰인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각 규정에…
담당변호사
봉세환
대표변호사
성범죄 - 기소유예
몰래 촬영 혐의에도 기소유예… 사회초년생 의뢰인 전과 없이 사건 종결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하여 만남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어 변호인에 게 수사단계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
김승철
변호사
피해자대리- 승소
시부모의 괴롭힘에 고통받던 의뢰인,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적 보호 받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시부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부모는 의뢰인과 남편에게 돈을 달라면서 수시로 집과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연익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피해자대리 - 승소
“갚을게” 믿었지만 계속된 기망… 사기로 고소해 형사처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A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줄 것처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린…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피해자 대리 - 승소
전 연인의 협박 문자… 공갈죄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해 모두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돈과 각종 선물을 받았는데,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준 돈, 물건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고소하고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마약 - 기소유예
엑스터시 투약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로 직장과 미래 지켜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마약 - 기소유예
해외여행 중 마약 투약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케타민)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마약 - 감형
합성대마 혐의 → 대마소지로 감경… 마약 사건 공소장 변경 감형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마약 소지·투약 뿐만이 아니라 일명 ‘던지기 수법’의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익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시관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까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형을 예상하고 있었…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도박 - 집행유예
도박·사행성 혐의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전략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게임 ‘크레딧’과 획득 점수인 ‘뱅크’를 합한 점수를 보관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료로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
담당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도박 - 집행유예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상습도박 혐의…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100여회 이상 도박을 하였으며, 고객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담당변호사
남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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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혐의
정보 전달 댓글로 성범죄 고소… 성적 목적 아님을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 전달의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성범죄 - 기소유예
연인 간 촬영으로 성범죄 입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고 휴대전화 압수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
담당변호사
민준우
변호사
성범죄 - 기소유예
[성범죄] 대중교통 추행 혐의 인정… 빠른 합의로 형사처벌 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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