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에서도 그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거리 운행을 하게 된 것이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관하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