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직장과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후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1. 사건의 개요 “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 순간의 충동으로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20 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112 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

1.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데 …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 있겠다고 생…

1. 사건의 개요 “ 제가 때렸다고요 ? 전 맞기만 했는데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충돌이 생겼고 ,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 …

1. 사건의 개요 “ 새벽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 새벽 3 시경 , 의뢰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 그런데 순간의 판단 착오로 과속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1.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으로 ,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어울리다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 전달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과거 4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최근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2. 사안의 쟁점 혈중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