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남도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해, 폭행, 특수상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각 규정에…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하여 만남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어 변호인에 게 수사단계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시부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부모는 의뢰인과 남편에게 돈을 달라면서 수시로 집과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연익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A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줄 것처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돈과 각종 선물을 받았는데,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준 돈, 물건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고소하고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케타민)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마약 소지·투약 뿐만이 아니라 일명 ‘던지기 수법’의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익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시관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까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형을 예상하고 있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게임 ‘크레딧’과 획득 점수인 ‘뱅크’를 합한 점수를 보관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료로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