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어울리다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전달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급기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까지 하게 되자, A 씨는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한국에서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퇴거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합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마약 전달의 경우 ‘마약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사용·판매·운반·제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며, 이에는 단순 전달, 장소 제공, 범행 도구 전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약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남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도적인 사정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어린 자녀가 베트남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계 문제로 귀국하지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추방 및 재입국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호소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연은 외국인 전문 통역 인력과 협업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결론

 

법무법인 로연은 의뢰인 A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불기소로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전달에는 연루되었지만,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봉세환, 김승철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접견하고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자백 외에는 마약 투약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형사 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한 '전달'만으로도 형사처벌과 강제 추방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함께하여, 외국인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합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 형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하시어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