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마약 소지·투약 뿐만이 아니라 일명 ‘던지기 수법’의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익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시관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까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 입증이 명백하여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체포 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합성대마에 대하여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소지로 기소한 데 대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는 외양이 유사하여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합성대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여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결 어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기소한 후 그 내용을 법정에서 변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죄명이나 범죄사실의 일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의 허가 아래 가능하며, 공소사실의 기재 오류, 적용 법조의 변경, 또는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이 실제와 다를 때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대마 소지＇(5년 이하의 징역)로 공소를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