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게임 ‘크레딧’과 획득 점수인 ‘뱅크’를 합한 점수를 보관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료로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산도박 등 다양한 도박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오락실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시기, 수익금, 게임장 운영 방법, 환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제3자의 제보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환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환전행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환전행위를 하지 않은 점, 수익금이 거의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여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점 및 추가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300만 원의 경한 수준의 벌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