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고 휴대전화 압수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방’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할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목표로 할지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여 휴대폰이 압수되어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정상에 참작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기타 참작되어야 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참작되어야 할 점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