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