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덜미 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본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여야 함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공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객관적 증거 또는 진술)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상의하고 무죄(또는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고소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의뢰인의 진술 및 정황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시간 및 이유,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이후의 사정 등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