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이 받을 처벌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