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이후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여러 차례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곧바로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광주 연극계 미투’사건으로 불리며 수사 단계 초반부터 MBC, KBS 등 주요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년의 수사와 1년 8개월의 재판을 거치면서 치열한 다툼을 통해 2년 8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