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으나 입실 후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고 나서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살려줘”라는 인스타그램 DM메세지를 보낸 후 알몸으로 숙박업소 1층 로비로 내려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거짓말하며 112 신고를 부탁한 결과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성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 중 특히 객실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억울함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숙박업소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내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 CCTV 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는 전혀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객실부터 1층 로비까지 차분하게 걸어 나왔으며,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머리를 바로 잡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스킨쉽을 강요하였으나 자신이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나왔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김승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불일치 진술을 지적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수사관은 전·후 사정, 숙박업소 내 CCTV 영상 분석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