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의뢰인의 손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식사 자리가 있었던 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테이블의 위치, 높이 등을 측정하고, 식사 자리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 시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인 점,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