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전세대출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연익에 형사재판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해당 형사재판에서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은 사기,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모두 마쳤으며, 의뢰인이 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