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던 친구의 기망에 의하여 친구에게 자신의 계좌를 한 차례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하여 대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구형 기준을 상향하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제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 중이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선임하였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관계가 없고, 친구의 기망에 의하여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