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마약 소지·투약 뿐만이 아니라 일명 ‘던지기 수법’의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익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시관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까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형을 예상하고 있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게임 ‘크레딧’과 획득 점수인 ‘뱅크’를 합한 점수를 보관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료로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100여회 이상 도박을 하였으며, 고객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 전달의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고 휴대전화 압수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덜미 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이후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여러 차…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으나 입실 후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고 나서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살려줘”라는 인스타그램 DM메세지를 보낸 후 알몸으로 숙박업소…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여성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동영상을 여성에게 보여주면서 SNS에 올려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의뢰인의 손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식사 자리가 있었던 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단체(비법인사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던 운영자 지위에서 가족 명의로 받아간 급여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변호인에게 2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횡령,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전세대출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연익에 형사재판 제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던 친구의 기망에 의하여 친구에게 자신의 계좌를 한 차례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하여 대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