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촬영 과정이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며 휴대전화를 나무 아래에 숨겨두었고 , 경찰은 이를 발견하여 별도의 참여 절차 없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으로 , 장애가 있는 미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 후배를 아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 고소인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합의서상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 고소인은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합의가 안 되니 정말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 성범죄 전과라도 남으면 인생이 막힐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 의뢰인은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 못했고 ,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

1. 사건의 개요 “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직장과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후 “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

1. 사건의 개요 “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남겨둔 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 순간의 충동으로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20 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112 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

1. 사건의 개요 “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데 … 저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일 수 있겠다고 생…

1. 사건의 개요 “ 제가 때렸다고요 ? 전 맞기만 했는데요 …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충돌이 생겼고 ,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 …

1. 사건의 개요 “ 새벽에 사고가 나서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 새벽 3 시경 , 의뢰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 그런데 순간의 판단 착오로 과속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1.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으로 ,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어울리다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 전달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과거 4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던 의뢰인이 최근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2. 사안의 쟁점 혈중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