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의 부동산 증여와 사문서위조 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남인데,의뢰인은 알츠하이머형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는 86세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몰래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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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곧바로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조사를 도왔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어머니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비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관하여 영상의학과 검사 기록지와 신경심리검사 기록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각종 자료, 대한치매학회지의 주요 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 관련 각종 자료,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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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