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및 안양 일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도금을 입금받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설 파워볼 사이트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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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쟁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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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변호사의 의뢰인이 경마사이트 등을 일반 공중에 제공하지 않고 특정 지인들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출소 후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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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