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사건 진행 중 본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상대방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민사사건이 패소하자 검찰은 이를 근거로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을 무고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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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안의 쟁점

 

의뢰인이 허위 내용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민사사건에서 문서 위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패소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패소 결과를 이유로 의뢰인의 고소를 허위 사실로 추단하고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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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연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내용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민사사건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패소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법원의 ‘법리적 판단’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허위 사실이었다는 점으로 추단하기까지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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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형사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도 법률적 판단을 통해 피고인이 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