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택 신축 공사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경사도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허가 과정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민 진정서가 전달된 경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고소로 이어졌고, 개인정보 제공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문제 삼아 고소가 추가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직무유기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허가 과정의 판단·절차·의무 범위가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성립 여부는 허가 공무원에게 경사도 자료를 직접 실측할 의무가 있는지, 조작 자료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위를 ‘의식적 방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고, 비밀누설 여부는 주민 진정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 포인트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우선 설계사무소가 조작된 경사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허가 공무원을 기망한 정황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가 담당 공무원이 평균 경사도를 직접 실측해야 할 법령상·업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직무유기죄에서 요구되는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민 진정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취급되는 문서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보호되는 비밀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부분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제공 경위·범위·영향 등을 분석해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사건을 전체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교하게 마련했습니다.

 

 

 

4. 결론

 

검찰은 신동근 변호사의 논리적 정리와 사실관계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민감한 사건임에도 최선의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공무원의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구조화와 법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 사건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쟁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불안함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