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14세 여학생을 만나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실제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판에서 양형상 최대한 선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특징은 해당 범죄가 법정형과 비난 가능성이 모두 큰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관계를 유도했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적정 수준의 형사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진행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모아두었던 금원까지 잃게 되어 형사공탁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신동근 변호사는 합의나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고, 의뢰인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한 양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현재의 생계 상황, 금원을 잃게 된 경위, 재범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인 양형 요소인 합의나 공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건 주변사정을 정확히 전달해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4.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면제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매수 사건에서도 개별 사정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 선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