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약 6억 원을 충전한 사실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동생 명의 계좌로 일부 충·환전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복잡한 구조로 전개되었습니다. 운영자 단속 이후 고액 이용자 조사로 연계되면서 IP 기록·계좌 흐름이 모두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도금액 전부가 도박 범죄 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동생 계좌 사용이 행위자 특정 문제를 야기하는지, 또 일부 계좌는 사이트 이용 입증이 부족해 공소사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적 문제였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 신분 특성상 벌금형으로 결론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허위 대응을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전략으로 방향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이용이 확인되지 않는 약 2억 4,050만 원을 도금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이용 경위·동기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결론

검찰은 입증 부족 금액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도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로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형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