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이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며 휴대전화를 나무 아래에 숨겨두었고, 경찰은 이를 발견하여 별도의 참여 절차 없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에도 다수의 추가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총 30건 이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류물’로 간주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조치가 정당한가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적 위법 여부가 본건 증거능력에 치명적인 하자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헌법상 영장주의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 카메라촬영 범죄 특성상,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사건 전체의 유무죄 판단을 좌우하는 난이도 높은 구조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황용하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을 당시 위 휴대전화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류물’로 포섭해 영장 없이 압수한 조치는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의 참여를 배제한 점을 지적하며, 증거 수집 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는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해당 증거 일체의 증거능력 배제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제시한 촬영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된 30건 이상의 카메라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이 형사사건의 본질적 판단 기준임을 확인한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